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 희토류 관련주 투자 주의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홍콩은 전날 밤 늦게 중국 중앙정부가 대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뒤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떴다. 비평가들은 이 도시의 자치권과 귀중한 시민과 사회적 자유를 박탈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강화시켰다고 말한다.

이 법은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춰 홍콩에서 시행되었으며, 조사 및 기소 및 처벌에 대한 지방 및 본토 당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홍콩 국기 게양식 후 연설 중인 캐리 람 홍콩 행저장관

수요일 캐리 람(Carrier Lam) 홍콩 행정장관은 수요일에 열리는 연례 국기 게양식 후 연설에서 이 법은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혼돈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법은 반환 이후 중국과 홍콩 특별 행정구 간의 유대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며 이 법에 대한 비판을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엄격한 새 법안과 66개 조항은 법이 발효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정부, 법원, 경찰 및 당국에 지난해 도시를 뒤흔들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매모호한 언어로, 그 법률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범죄로 규정한다. 그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운동가들은 수요일, 전통적으로 시위의 날인 수요일에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반환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은 시위대가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았다.

시 항구의 바지선에는 "국가보안법을 기념하기 위해"라고 쓰여진 커다란 빨간색과 노란색의 표지판이 나타났다.

수요일 오전에 홍콩의 중앙 지구와 시 의회 입법부 주변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됐다. 전날 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관들이 훈련 중 독립 깃발을 흔들거나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을 본 사람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수색 된 독립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시위대가 국기 게양식이 열린 곳 근처의 완차이 지구에 모여 “국민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과“국가보안법을 박살낼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은 법의 주요 내용 중 일부이다.

- 이 법은 분리 독립,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에 대한 새로운 네 가지 범죄를 규정한다. 각각에 대한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다.

-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에 "국가 안보 보호국"이라는 자체 법 집행 기관을 설립 할 예정이다.

- 홍콩 정부 관리와 중국 중앙 정부가 임명한 고문으로 구성된 홍콩의 비밀 국가 안보위원회도 설립 될 것이다. 홍콩 정부가 발표한 요약에 따르면, 이 단체의 연구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적 검토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 "정치 안건을 추구하기 위해" 대중 교통 및 공공 서비스를 훼손하는것과 같은 활동은 테러로 간주 될 수 있다.

- 테러 혐의에는 "공중 보건, 안전 또는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기타 위험한 활동"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이 법은 홍콩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위 내내 중국 정부는 "외국인 세력"이 도시의 일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은 외국,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둑질, 스파이, 대가를 받거나 불법으로 국가 기밀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외국 세력과 공모한 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 법은 또한 사람들이 외국,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콩에 대한 제재나 차단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외국 정부,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홍콩이나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은 이제 범죄이다.

- 이 법은 홍콩의 비 영구 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에 관계없이 법을 위반 한 사람들은 추방 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해외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 법정에서 국가 안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있을 수 없다.

- 홍콩의 최고 행정관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 할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국가 안보 사건은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홍콩 법원은 국가 안보 사건을 감독하지만, 베이징은 특정 상황에서 중국 법과 기소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를 인계받을 수 있다 .

- 그러나 베이징에서 판결된 사건이 ​​본토에서 열릴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작년에 반정부 시위는 중국 본토로의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에 의해 촉발되었다.

-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열리지만 이 사건에 "국가 기밀 또는 공공 질서"가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홍콩 경찰청에 새로운 국가 보안 부서가 설치되어 영장없이 재산을 수색하고 정보를 차단하며 은밀한 감시를 수행 할 수 있다. 홍콩 이외 지역의 경찰로 구성할 수도 있어 이는 본토 경찰이 홍콩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 이 법은 또한 홍콩 정부와 새로운 위원회와 함께 외국 통신사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잇다.

-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현지 법률보다 우선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기존 홍콩법률과 충돌이 있을 경우 국가보안법을 우선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응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야당 의원, 인권 단체 및 전 세계 정치인들에 의해 널리 비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에서 중앙 정부가 시민 사회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반체제 인사, 운동가, 인권변호사 및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홍콩이 중국의 지배를 받은 이후 제한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유지해온 원칙인 "하나의 나라, 두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유에는 중국 본토에서 누리지 못한 집회권, 자유 언론 및 독립 사법권이 포함된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거침없이 지지한 것으로 유명한 홍콩의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Jimmy Lai)는 이 법이 “우리의 법과 우리의 법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홍콩에 죽음의 징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이 법안이 "도시의 최근 역사에서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 Joshua Rosenzweig는 "중국이 이 법안을 강행한 속도와 비밀은 중국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정부 비판자들에 대해 사용할 억압의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을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Mike Pompeo 미 국무 장관은 이날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과 중국 전역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홍콩의 자치권과 중국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홍콩을 독재주의 나락으로 집어삼키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 이라며 "홍콩에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를 제공하던 정책을 예외만 둔 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 내 전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면서 특별지위를 인정하여 홍콩에 대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27개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30일(현지 시각)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희토류 관련주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꺼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희토류는 컴퓨터 스크린과 전기제품은 물론 첨단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쓰이는 핵심 광물 소재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 생산국이며,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희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EG, 티플랙스,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등이 있다. 미디어SR에 따르면 티플랙스, EG, 유니온의 관계자들이 희토류 관련해서 연결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티플랙스는 티타늄이나 몰리브덴, 텅스텐 등 특수 소재를 유통하는 기업으로 대북 광물 경협주로 언급된다.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를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희토류 테마주로 분류돼왔을 뿐 당장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유니온머티리얼은 희토류 대체재 생산으로 알려졌지만, 페라이드 마그네트 부문 매출이 미미해 희토류 대체품으로 자리잡을 만큼의 실적 개선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